전세사기가 끝이 아니다.... 역전세 공포 남아

전세사기가 끝이 아니다.... 역전세 공포 남아

 

임대료 하락과 점증하는 역세 위기는 알려진 문제가되었습니다. 2020년 임대차법 개정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8월부터 대혼란이 우려된다. 정부가 역세 위기에 대비해 총채무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KB부동산 월간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4억9833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전셋값 중위값이 5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0년 9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2021년 9월에는 6억원을 돌파한 적도 있다.

 

전세가격 하락세로 전세위험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캔 대여 위험 가구 비율은 2.8%(5만6000가구)였지만 4월에는 8.3%(16만3000가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2020년 임대차법 개정 이후 최고가에 입주한 세입자의 계약이 만료되는 8월부터는 역임대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역세 위기에 대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전세반환보증 의무가입이나 전세가격 상한선 설정 등은 당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집주인의 자금조달 접근성을 높여 전세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도 이 계획을 지지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보증금 관련 대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출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세 제도가 있는 한 역전세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과거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입주율이 높은 기간에 임대료가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주택포럼 서진형 공동대표와 서진형 교수는 “역전세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전세 계약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원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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