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영향으로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이 60대 이상의 유권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련 공약에 대한 실현도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보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공약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인데요. 박근혜 정부시절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하여 기초연금을 도입했었으며 월 20만원으로 시작했으나 지원액이 조금씩 증가하여 올해는 월 30만 7500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한국이 노인빈곤율 1위 국가로 자리잡은만큼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노인 빈곤율에서 올해 초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기초연금의 효과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어르신 일자리 확대
윤석열표 어르신 지원정책 중 하나는 어르신 일자리 확대 사업이라고 합니다. 은퇴 직전 혹은 은퇴 이후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어르신 채용 및 고용 연장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게 된 만큼 60세 전후에 퇴직을 한다면 할 일이 없는 것이 사실인데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야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국민에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는 공약도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대상포진 환자는 2015년 66만명에서 2019년 74만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대상포진에 걸리면 만성통증과 합병증으로 삶의 질이 현격하게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네요.
영국과 독일 등의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주택연금 대상 확대
주택연금 대상자도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 형태의 돈을 받는 형식인데요. 이러한 제도는 죽을 때 까지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현금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이거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주택연금 보증 잔량을 살펴보자면 2017년 4만 3000여건이었으나 2019년 5만 9천여건, 2021년엔 7만건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점점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연금을 받아 쓸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주택연금 대상자를 현 공시가격 9억원이라는 조건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자가거주 가구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 시세차익으로 개인퇴직연금에 투자한다면 연금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줄여준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어르신 지원 정책에는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보장,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인프라 확대, 70세 이상 어르신 장수사진1회 무료촬영, 간병비 부담 완화등의 공약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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